|
신원확인 용으로 얼굴인식이 쓰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요즘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 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출처: KISA 한국인터넷 진흥원 1.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본격시행, 2018년 5월 25일 본격 시행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은 유럽 시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유럽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높은 과징금이 부여된다고 하니 유럽과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2. 데이터에 미래가 있다, 디지털 결제 시대의 원유, Data!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며 세계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극적 입장으로 인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조차도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이를 유용히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방안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데이터 경제: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등 서로 다른 역학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태계 3.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 활용은 정보주체의 안심이 우선 Privacy by Design이란 온라인 서비스 기획부터 폐기까지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염두하여 기획하고 이에 대한 기술 및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 및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4. 데이터 무역 활성화! 개인정보 국외이전/데이터 국지화 제도정비 시급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데이터 국지화 제도'의 입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국외에 둘 것인지 국내에 둘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양립하는데 이에 대한 균형점과 국가별 관련 규제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4차 산업혁명 선도의 핵심 사물인터넷(IoT)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전 분야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안상 취약점을 노린 개인정보 유출행위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사업장 감시 vs 근로자 프라이버시 감시장비가 대중화되면서 프라이버시에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고 특히,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불만과 불편도 증가되어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감시 설비 도입 시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절차 및 방법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7. 바이오정보 빅데이터 시대, 커지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 바이오정보의 범위가 예전에는 지문, 사진, DNA에 미쳤다면 요즘에는 홍채, 혈관 형태, 음성, 망막, 걸음걸이, 필적 등 사람의 거의 모든 생물학적 또는 신체적인 특징과 행동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법령에만 의존할 뿐 뚜렷한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오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법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0 Comments
Leave a Reply. |
AxxonsoftKorea office Archives
June 2021
Categories |
||
RSS Feed